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8일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막기위해 구조적인 비정상 요인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정 회장은 신년 사업계획 핵심 과제로 △소비자생활 편리미엄, △소비자 안전망 확충,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 조성을 꼽았다. 

정 회장은 소비자를 화두(話頭)로 삼으며 "보험은 미래위험에 대한 장기간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므로,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가 보험의 가치를 실생활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와 함께하는 든든한 손해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문제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리강화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사기록 제출거부, 브로커 개입 등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청구유형에 대한 집중심사 시행을 검토한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계약전환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계약전환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대인Ⅱ 치료비 본인 과실비율 적용 및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의 안정적 도입을 지원한다. 

또한 급증하는 과잉한방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원 상급병실 등 문제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진료수가 기준 마련을 건의한다.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참고 기준을 마련하고, 경미사고시 복원수리 기준 법제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나날이 조직화‧전문화되는 보험사기 차단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단속 건의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보험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및 보험사기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정 회장은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금융‧건강‧생활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통합 제공하는 'My 생활·금융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손보사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가 보험가입‧청구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관련기관과 협업해 손보사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 정보의 범위(사업자등록증명, 자동차등록원부, 휴·폐업사실증명 등 공공서류)를 건의, 확정하고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900만 소비자가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금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청구전산화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

탄소중립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시대에 발맞춰 보험 역할도 강화한다. 이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친환경 인프라 확대 과정에서 피해보상 수단이 미비한 위험의 사각지대가 곳곳에 생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전기차, 트램 등 친환경 모빌리티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마련을 지원하고 수소인프라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핵심품목 수급 불균형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추진한다. 자연재해‧무역분쟁 등에 따른 전략적 자원의 수급 불안으로 기업 생산활동 중단 및 영업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보장확대도 추진한다. 

중소기업(납품업체)이 대기업에 기술탈취 피해시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을 보장하는 정책성 기술보호 보험 도입을 지원한다. 

영세사업장‧소상공인시설(100㎡미만) 재난사고(화재‧폭발 등)의 경제적 회복 지원을 위해 기존 종합보험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위험맞춤형 보험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집단 식중독‧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등 식품 위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식품사업자(식당‧배달)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도 건의한다.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 의무화를 추진해 산업현장 근로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타 금융상품과 연계한 보이스피싱 보장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상이변에 따른 기후리스크 보장 확대에도 나선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거대위험이라는 기후리스크의 특성상 전통적 보험상품(실손보상)으로는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특정 기상조건을 충족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도입을 통해 다각화되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풍수해(태풍‧홍수 등)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활성화 및 보장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김리선 기자

leesun@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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