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공군 중사 성폭력 사건 단호히 대처”...국방부 검찰단 직접 수사 착수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성폭력 피해로 인해 공군 중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의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조치를 주문했다. 

1일 김 총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문화와 관련된 문제이며, 특히 전우애와 군 기강 확립이 중요한 군 조직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성폭력 사건의 전말과 함께 사건 은폐‧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인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간 군 조직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이에 따른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3월 충남 서산의 공군 모 부대에서 선임인 B중사가 여성 부사관 A중사에게 저녁 회식 참여를 강요한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했다.  A 중사는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서 장관은 1일 오후 7시부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