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이해 처음으로 청원에 답했다. 문 대통령은 난임 시술 2회를 추가 지원하고, 자궁경부암 무료 백신을 현행 12세 이하에서 17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청원 4주년 특별영상에서 "20만 명 이상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와 관련해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어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 비용은 한 번에 300만∼500만원에 달한다.

또 자궁경부암의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청한 청원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께서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해 개설됐다. 청원글은 100명의 사전동의를 거쳐 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된 부처·기관의 장(長),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4년간 청와대 국민청원에 104만건의 글이 게시되었으며, 2억명의 국민이 동의를 한 것을 집계됐다. 게시글 중 20만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257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의한 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신상공개' 요청글이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4년간(2017.8.19~2021.7.31) 104만 5810건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으며, 누적 동의자수는 2억932만4050명에 달한다. 누적 방문자수는 4억 7594만명이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725건의 청원이 게시됐다. 하루 평균 33만55명이 방문해 14만5162명이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년간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257건으로 이중 255건의 답변이 완료됐다.

257건 중 가장 동의를 많이 받은 분야는 교통사고, 성범죄, 강력범죄와 같은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관련 청원으로 121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20만 동의 청원의 47%를 차지한다. 특히 121건 중 절반인 60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 피해자 본인, 가족, 지인이 작성한 청원은 50건이다.  

사람들의 동의를 가장 많이 받은 청원 1위는 지난해 3월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으로, 271만명이 동의했다.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도 2위(202만명)에 올랐다. 

104만 국민청원 중 가장 등록이 많이 된 분야는 정치개혁(16.6%)이었다. 이어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는 청원게시자가 글을 작성하면서 17개 항목 중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동의를 많이 얻은 분야는 인권/성평등(18.4%) 분야였고 정치개혁 (14.3%), 안전/환경(12.1%), 보건복지(8.6%), 육아/교육(8.1%) 순이다. 특히 인권/성평등, 안전/환경, 육아/교육, 반려동물 분야는 게시 대비 동의 비율이 높은 분야로 집계됐다. 

김리선 기자

leesun@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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