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 국제중 "정치적 논리로 지정 취소는 부당"...소송 예고
대원·영훈 국제중 "정치적 논리로 지정 취소는 부당"...소송 예고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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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교육과정운영과 상반되는 평가결과 부당" 주장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게된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정치적 논리로 학교교육을 매도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위"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대원·영훈 국제중은 11일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이란 공동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은 정치적 논리 속에 국제중 취소를 위한 방안만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학교는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설치·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 폐지 안건 발의를 하는 등, 교육감의 국제중 폐지라는 개인적 견해를 그 동안 공공연하게 밝힘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자신의 성과로 보도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중에 대한 교육감의 기본 책무는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국제중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국제중 폐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조 교육감을 비판했다.

아울러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들 학교는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 관련 지표와 기본방향”을 평가 시작 시점인 2015년에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제중이 운영되도록 했어야한다"며 "그러나 취소를 위해 평가가 끝나는 시점인 2019년 12월에야 제시했다. 행정행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2015년 평가 지표에 비해 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교육감 의지가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재조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학교는 "평가의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 하고, 가장 중요한 학교구성원의 만족도는 학생, 학부모, 교사 총 15점에서 총9점으로 하향조정했다. 감사 지적 사항은 5점 감점에서 10점 감점으로 조정했다"며 "또 정성평가 비중이 정량평가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정성평가의 기준을 모호하게 운영해 학교의 노력이나 운영성과와 무관하게 교육감의 의지로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밝혔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앞으로 진행될 청문 과정을 통해 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제기할 예정"이라며 "법적 절차도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9일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대원·영훈국제중이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교육부 등의 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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