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 나우] 제헌70돌 주제발표 나선 '프랑스 석학' 기 소르망
[인터뷰이 나우] 제헌70돌 주제발표 나선 '프랑스 석학' 기 소르망
  • 이은재 기자
  • 승인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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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제는 '선출된 독재'...막강한 대통령 권한 견제장치 필요
-"개헌 통해 국무총리 국회에서 선출해야"
기 소르망 전 파리정치대학 교수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최근 국회가 주관한 제헌 7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기 소르망(인터뷰365 '인터뷰' 인물 목록 참조) 전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베스트셀러가 된 저서와 강연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프랑스 석학이다.

그는 이번 행사의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대통령 중심 헌법체제는 대통령을 ‘선출된 독재’로 볼 수 있다면서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시선을 모았다.

그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 소르망 교수는 선출직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하는 국정 수행의 국무총리 체제를 잘 운용하는 독일 헌법을 바람직한 사례로 꼽았다.

그는 또 대통령도 국회의 제한 없는 청문 권한에 포함하고 대법관의 임기, 임명권도 국회가 주도하는 시스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