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박정선】 특허청이 지난 3월 이른바 ‘마시뽀로’와 같은 뽀로로 짝퉁 캐릭터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특허청 국감에 앞서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런 유사복제 캐릭터 중 특히 ‘마시뽀로’는 인기캐릭터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쳐 만든 유사복제 캐릭터다.
특허청은 이미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해 10월 기존 법령을 개선하고자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 것.
뿐만 아니라 최근 캐릭터 업계를 교란시키는 유사복제 캐릭터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더욱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불법복제물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허가해주는 특허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수많은 캐릭터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직접 디자인 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명확한 문제 인식과 철저한 개선 의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지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인터넷뉴스팀 박정선 기자 likejs486@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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