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세계 1위였던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순위가 하락해 최근 수년간 최상위 그룹에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정부 차원에서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장려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고도화 계획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브로드밴드 포털'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유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2000∼2005년 6년 연속 OECD 1위를 차지했으나 2006년 2위로 밀린 데 이어 2007년 8위까지 추락했고, 그 이후에도 2008년 6위, 2009년 6위, 2010년 5위, 2011년 6위 등으로 답보 상태다.
OECD 회원국들 중 스위스는 유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2005년 23.8%에서 2011년 39.9%로 늘려 1위로 올라섰고, 같은 기간 네덜란드(25.2%→39.1%), 덴마크(24.9%→37.9%), 프랑스(15.1%→35.9%), 노르웨이(22.6%→35.7%) 등도 우리나라(28.7%→35.4%)를 추월했다.
2011년 기준으로 주요 7개 선진국들(G7)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프랑스에 이미 뒤져 있으며 영국, 독일, 캐나다 등에는 앞서 있으나 그 차이는 3%포인트 안팎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역시 최근 수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또 2007년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평균 속도는 43Mbps(초당 메가비트)로, OECD 국가 평균(13.7Mbps)의 3.14배였으나 2012년에는 격차가 1.7배로 현격히 줄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9일 발간한 '한국의 네트워크 강국 위상 지속될 것인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순위 하락을 지적하고 이러한 배경으로 다른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20년까지 26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가구의 85%에 100Mbps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는 2009년 1Gbps(초당 기가비트) 인터넷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자들은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이 'IT코리아'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경쟁력 우위 상실이 다른 분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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