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간부의 말 한마디가 무섭다
경제정책 간부의 말 한마디가 무섭다
  • 김문희
  • 승인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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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석상에서 말한 ‘개인의견’은 개인의견이 아니다 / 김문희



[인터뷰365 김문희] 지난 23일 채권시장이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의 말 몇 마디가 영향을 미쳐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0.13%포인트 오른 3.90%, 5년 만기 국채는 0.14%포인트 오른 4.40%, 10년 만기도 0.13%포인트 오른 4.81%를 기록했다는 신문보도를 접하고 정책 실무의 핵심자리에 있는 공직자가 공개석상에서 풀어놓는 의견이나 생각이 얼마나 섬뜩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제7차 전문토론회’에서 “그동안 위기를 벗어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조심스럽게 출구전략도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 한다”는 발언을 한 모양인데, 그 말이 저금리 정책을 이어온 정부가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한 출구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 빠르게 금융시장으로 전달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현직 경제정책국장이라면 경제정책의 방향과 전략업무의 실무 라인에서 중추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나 그 업무 역할과 위치는 정책의 결정자가 아니라 참모권역에 머물러 있어야 하므로 공개석상에서 정책의견을 제시하는 데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는, 한마디로 대외적인 자리가 아닌 내부적인 자리로 볼 수 있다. 공개 토론 행사라면 주장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이므로 자신의 생각 정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현직 공직자의 직함으로 참석한 이상 그의 견해는 본인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정치인이나 정부 핵심인사들이 간혹 공개된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 관련 분야에 영향을 미치거나 파문을 일으킨 사례들이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현직 경제 금융 정책국장의 발언 파문은 공개적인 행사로 개최된 토론회 참석부터가 현명한 처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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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희

국제경제학 박사로 홍익대, 서울시립대, 가톨릭대 등에서 경제·경영학 강의, 국민대와 상지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관세청 관세평가협의회 평가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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