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문희】우리나라는 부정한 돈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들도 감옥까지 간 특별한 국가다. 대다수 대통령들이 본인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 해도 재임기간에 자식 등 친인척과 수족처럼 총애하는 이른바 실세라는 공직 관료들이 뇌물도가니에 빠져 감옥을 대수롭지 않게 출입했다.

최근 신문의 1면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의 활짝 웃는 얼굴과 함께 대조적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떨어진 이명박 대통령 형님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침통한 얼굴 사진이 나란히 실렸다. 뇌물을 줬다는 업체 피해자들이 몰려들어 구속되는 분의 넥타이를 끌어 잡기도 하고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날계란까지 투척했다니 정도(正道)를 지키지 못한 권력의 종말은 희비의 양극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정치이념의 허상에 불과하다. 선거로 뽑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경우 국가 통치 권력을 다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자의 입장에서 사명을 다해야한다면, 투철한 공복정신(公僕精神)으로 선출된 순간부터 공인의 입장에서 겸손하게 처신하고 사욕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인물은 권좌에 오르면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고 국민과 소통이 안되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위를 누리며 인재를 고루 등용하지 않고 자신의 무리와 함께 임기동안 국가 재산의 주인노릇을 한다.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이상적인 선택 기준에서 첫째 항목은 후보자들이 당선 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 공약에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정당과 인물의 개별적인 성향과 이미지에 연연해 후보자들이 당선 후 하겠다는 공약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 같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는 다같이 복지와 분배 쪽에 정책의 역점을 둔 공약을 앞 다투어 내밀고 있다. 벌어진 국민과 기업의 소득격차, 삶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매우 선의적인 목적으로 해석되지만 달리 보면 표가 많은 서민경제에 환심을 얻겠다는 저의도 있다. 국가 발전의 동력인 성장에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복지와 함께 성장정책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수레바퀴 두 개 중 하나로 외면할 수 없는 정책이다. 우리가 경제규모면에서 손꼽는 나라가 되었다고 해서(2011년 15위) 성장을 뒷전에 돌리고 복지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오만이다. 대통령이 개인 주머니에서 내놓은 돈으로 복지정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선심 복지만을 외치다가 국가 경제가 빚더미에 오른다면 지금 무너지는 유럽 꼴이 되고 다시 1997년 IMF의 악몽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다.

대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눈길을 끌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며 저마다 독창적인 장소를 무대로 만들어 출마 선언을 하고 있으나 누구의 입에서도 깨끗한 정치와 관련한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 부조리 개혁 의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가올 미래에 그와 관련해 확신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일까? 뇌물에 오염되면 그게 나라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부패 공직자를 척결하고 방지만 해도 엄청난 국고가 절약되고 국가 기강이 바로 선다는 것을 왜 외면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선후보 정책 공약 평가기구나 전문 연구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당선이 되면 임기동안 유권자에게 약속하고 제시한 정책 공약을 어느 정도 실행하는 지, 공약을 정책에 반영했다면 그 과정과 결과를 연구 분석 평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문희

press@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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