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내달 6일까지 연장...사적모임 인원 4명→6명
거리두기 내달 6일까지 연장...사적모임 인원 4명→6명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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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인원 6인으로...,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내달 6일까지 3주 간 연장된다.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되, 사적모임 인원은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난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9시로 제한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러운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구하게도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과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1월말~2월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12월 4주차 1.8%에서 1월 1주차 12.5%으로 급증했다.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유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다만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속도 조정 나선다...2~3주 간격으로 3차례 거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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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정부는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고강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조정은 700명 이하 유지 등 위중증 환자 발생규모, 중환자병상 가동률 50% 이하 유지 등 의료체계 여력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설 연휴(1.29.~2.2.)를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되며,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이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미접종자의 식당·카페 이용시 1인 단독이용만 예외가 인정된다. 미접종자는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운영시간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허용된다.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기존 17종에서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는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15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이 해당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지역발생 4133명,해외유입 409명으로 4542명이다. 전일(4167명) 대비 375명 늘어난 수치다.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전날(391명)보다 18명 증가한 409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42명 줄어 659명이다.

이은재 기자
이은재 기자
star@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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